집단폭행처벌에 대해서

집단폭행처벌에 대해서

폭행죄는 상습적으로 상해와 폭행 등 죄를 범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2인 이상이 집단으로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우리형법에서 처벌을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같은 학교 또는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하여 집단폭행처벌에 대한 법률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폭행처벌 사례는?

A군은 동료 학생 4명과 함께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하고 있는 Q대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B군을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옷거리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B군에게 ‘니가 잘못한 것 5가지를 적어봐라’라고 시켰고 B군이 이를 적지 못하자 물을 적신 수건으로 B군의 입을 막은 뒤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놓고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A군은 피해 학생인 B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성기를 잡고 당기는 등 모멸감을 주었고 또 함께 폭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게도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선고한 집단폭행처벌은?

이들 중 A군 빼고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주도자인 A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B군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을 것이라며 피고인 A군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진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집단폭행처벌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폭행 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려 계시다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법률도움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위의 사례와 같이 집단폭행처벌 또는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쌤 김광삼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