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처벌할 땐?

공동폭행 처벌할 땐?

정선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취하는 억제요법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폭행사건과 연루되어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사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공동폭행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한가지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폭행 사례 살펴보기

ㄱ씨는 서울 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ㄴ씨가 소등을 해야 하니 병실로 돌아가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 ㄷ씨를 불러 함께 억제요법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ㄱ씨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ㄴ씨에게 병실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으나 ㄴ씨가 이에 저항하자 2층 중증환자 보호실에 감금하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 ㄷ씨와 함께 ㄴ씨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양팔을 뒤로 꺾어 강제로 끌고 2층으로 이동한 사실이 검찰에 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ㄱ씨와 ㄷ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주장을 내세웠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의 증상과 격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른 환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보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물리력 행사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고 보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초범인 점과 ㄱ씨와 ㄷ씨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와 ㄷ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하였으며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이렇게해서 금일은 공동폭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억제요법이라도 부당하게 집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쌤에서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