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합의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합의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각종 형사사건합의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형사사건합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평소 합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셨다면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알아보는 형사사건합의 사례

ㄱ씨는 ㄴ씨가 교회를 다녀오겠다는 이유를 대며 해당 교회의 목사와 외도하였다며 폭행과 폭언을 하였는데요. 이에 참지 못한 ㄴ씨는 가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인 ㄱ씨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곧 용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번 엇갈리게 된 둘의 관계는 다시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별거에 들어가면서 부터 ㄱ씨와 ㄴ씨의 사이는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ㄴ씨가 네달이 지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ㄱ씨는 자신의 동생인 ㄷ씨에게 ㄴ씨를 미행하라 시켰습니다. 

이에 ㄷ씨는 ㄴ씨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소형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하였는데요. ㄱ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 ㄴ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 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아내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의 외도 증거로 제출 한 사례 입니다.

■ 형사사건합의 어떠한 판결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 가사부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제출 한 이혼 등 소송에 있어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ㄱ씨와 ㄴ씨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며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지급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ㄱ씨가 ㄴ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배하도록 했는데요. 판결문에 의하면 ㄱ씨는 ㄴ씨가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였다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ㄴ씨 또한 ㄱ씨가 증거로 제출 한 불륜 동영상이 위법한 수단으로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적 행위의 입증 곤란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ㄴ씨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합의에 대해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더욱 다양한 형사사건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더 쌤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