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형사합의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강간혐의로 인하여 고소 전력이 존재하는 의사가 업무상의 위력에 의하여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은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최근들어 잦은 문의가 발생하는 형사합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형사합의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이야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합의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누가 들어도 알 법한 명문대학의 치대를 졸업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30대 의사 ㄱ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성 위생사 ㄴ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한 ㄴ씨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며 애정이 담긴 발언을 한 후 ㄴ씨의 손을 쓰다듬었는데요. 이에 당황하게 된 ㄴ씨가 손을 빼자 다시 양손을 붙잡고 하반신을 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원을 지나가던 ㄴ씨의 뒤에서 손으로 ㄴ씨의 양쪽 팔을 들어올려 자신의 신체 부위로 ㄴ씨의 하체 부위를 건드렸으며, 할말이 있다는 명목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례 입니다. ㄱ씨는 이와 같은 수단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ㄴ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ㄱ씨는 과거, 대학 동문인 친구와 함께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 형사합의변호사

ㄱ씨의 전력에 대하여 검찰조사과정에서 ㄱ씨의 친구가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ㄱ씨의 강간 혐의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검찰에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하게 되면 처벌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ㄱ씨는 피해자 ㄴ씨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자신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중앙지법은 ㄱ씨에게 징역 육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치료수강 명령을 40시간 선고한 판결입니다.

■ 형사합의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합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승소사례와 검사출신으로써 얻은 많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으로 형사합의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면 사례와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