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합의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부녀와 학교의 교장이 불륜을 저지른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유부녀의 남편에게 합의금을 준 초등학교의 교장이 정년퇴직을 한 뒤 주었던 합의금을 다시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었다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합의금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지법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협박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 합의금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는 사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같은 초등학교 소재의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던 ㄴ씨양측이 알게된 것은 오래전 입니다. ㄱ씨와 ㄴ씨는 서로를 보고싶어하는 사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다가 ㄴ씨의 남편인 ㄷ씨에게 발각되게 되었는데요. ㄱ씨와 아내가 이십여년간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생각한 ㄷ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ㄱ씨를 찾아가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둘 사이를 학교 직원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일도 보냈는데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근무기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ㄱ씨는 ㄷ씨를 불러내어 사천만원의 합의금을 건냈으며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ㄷ씨는 더이상 이 일을 문제삼지 않겠다 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교장직에서 정년퇴임을 하게 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불륜사이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이 두려워 합의금을 전달하였다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 합의금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살펴보는 판결 

이 소송에 대하여 해당지법의 민사부에서는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면 굳이 ㄷ씨의 협박에 돈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도 ㄱ씨는 법적인 대응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혹여 지급했던 합의금이 불륜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사천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애초 ㄱ씨의 요청으로 마련이 된 자리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나왔으며 당시에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교직에서 내려 올 의사까지 표했다 했는데요. ㄱ씨가 ㄷ씨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며 더이상 ㄴ씨와의 관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바라보았을 때 ㄱ씨가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 ㄷ씨의 폭행 및 협박 때문이라 보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 합의금 변호사와 함께 관련법률을 살펴봅시다. 

형사합의금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실질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추가보상을 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전달할 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의금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는 풍부한 승소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합의금 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