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죄 재물손괴죄-형사소송변호사

자전거절도죄 재물손괴죄-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거리를 이동할때도 편하고 운동도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잠시 세워둘때는 자전거 보관소같은곳에 자물쇠를 잠구고 세워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난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퀴만이라던지 부분만 떼어가는 도난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훔치게 되면 형법으로 봤을때 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 될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먼저 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차에 대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전거를 훔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자전거를 절도하게되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 같은 형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형사책임과 별개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훔치거나 손괴한 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난 때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훔쳤을시 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되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자전거자물쇠등을 손괴한 사람은 형법의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전거 절도죄에 해당하는 형법으로는 제 329조 제 330조 제 331조가 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자전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형법으로는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이며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이용가치 내지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데 있으므로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인 다른 재산죄와 구별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처벌이 되는데요.

단순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에서 말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습절도죄는 상습으로 위의 절도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훔치게되면 형법에 따라 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해당된다는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자전거 절도하는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것 외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궁금하거나 형사가건에서 분쟁이 발생해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