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오늘 오전에는 날씨가 정말 선선했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는 기온이 뚝 떨어진것 같은데요. 이런날씨일수록 모두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최근 굿 효과에 대한 사기죄 여부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 여성이 입사시험을 앞두고 5백여만원을 내고 굿을 요청했으며, 시험에서 떨어지자 굿한 값을 돌려달라고 다투다가 고소한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속행위는 그 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굿을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어렵다고 이와같은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같은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윽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이상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슴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기 때문에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이건 소극적 이익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하며,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또,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과대광고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기간을 살펴보면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②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밖에 사기죄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사기죄로 법적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확실한증거와 사실주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하기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에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