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변호사의 항고 이야기①] 항고,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 [산업일보 2017.09.12]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9. 13. 15:56 / Category : 언론보도
[김광삼 변호사의 항고 이야기①]
항고,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
[산업일보 2017.09.12]
법무법인더쌤 김광삼변호사
항고라는 것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상소를 말하는데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함으로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항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고소인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지적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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