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25. 09:51 / Category : 언론보도
[토요랭킹쇼] 성폭력 전담 판사
‘몰카’ 혐의로 체포 [채널A 7월 22일]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는 사건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현역의원의 아들이자 성폭력사건 전담판사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 김광삼변호사는 이사건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판사는 카메라 기능이 저절로 작동되어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했는데 이 변명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적발된 경우 휴대폰을 복원했을때 더 많은 몰카 사진이 발견되기도 한다며 휴대폰 복원의 필요성 역시 언급했습니다.
또한 저절로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었다는 변명으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강간죄 등 성범죄 ‘형사법(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 [광주매일신문 2017.09.12] (0) | 2017.09.14 |
---|---|
[김광삼 변호사의 항고 이야기①] 항고,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 [산업일보 2017.09.12] (0) | 2017.09.13 |
[뉴스를 쏘다] 성폭행 누명 쓴 줄 모르고…생사람 잡을 뻔한 경찰? [TV조선 6월 30일] (0) | 2017.07.07 |
준강간혐의 술 마신 후라면 더욱 조심하라 [산업일보 5월 24일] (0) | 2017.05.29 |
업무상횡령 피의자, 형사전문변호사 법리분석 및 증거 수집 등 도움 필요 [금강일보 5월 10일] (0) | 2017.05.16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