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YTN뉴스 9월 11일]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YTN뉴스 9월 11일]

 

 

 

 

최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으로 지난 9월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인 편이긴 하나 법무법인 더쌤의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해당 학생의 경우 구속하지 않는 경우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1명이 아니고 7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범관계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학생들이 소년원에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에 있어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안이 중대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도 있음을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 되더라도 재판부에서 소년부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또 그렇게 되어 항소심까지 가 형을 선고받으면 소년교도소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되도록 소년 교도소를 보네기 보다는 교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쌤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소년법의 폐지보다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년범이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범죄에서 실수로 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어떠한 착오에 의해서, 아니면 인식을 잘못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교화의 가능성을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 미성년자를 내리고 소년법 적용 대상도 내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강력범죄와 같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혜를 배제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방송출연 기사 원문보기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이며 현재 대한 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KBS, MBC, SBS, JTBC, YTN, MBN,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Y, KBS 라디오 등 고정 및 시사패널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