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횡령죄 성립 위기라면

전주횡령죄 성립 위기라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 카드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덜미를 잡히게 되어 처벌 받는 사건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공금횡령 사건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큰 금액을 횡령하며 시작한 것보다는, 아주 작은 금액을 조금씩 나누어 횡령하던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식사 비용이나 통신비, 교통비, 개인 비품 같은 것들을 사기 위해 회사의 돈을 자잘하게 사용하는 것들. 하지만 그 행위 자체로 전주횡령죄 성립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횡령죄에 대한 자세한 파악

형법 제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전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일어나는 행위이며, 보관이란 재물을 사실상 운용할 수 있는 상황, 또는 법률적으로 지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 전부를 말합니다. 위에서 잠깐 예시로 든 법인카드를 통한 횡령이 보관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법인카드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운용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전주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보관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횡령은 원칙상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를 따져 죄를 묻는 게 아니므로 아무리 소액이라도 분명 전주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주횡령죄의 성립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재물을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한 고의성,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한 재물이 남의 돈임을 알지 못했더라면, 또는 자신이 타인의 재물을 운용하였는데 그 결과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횡령 혐의의 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주횡령죄 성립에 대한 분쟁과 그 해법

그러나 횡령 혐의 방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서의 빈틈을 발견하는 것, 혹은 상대방과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최대한 전주횡령죄 혐의가 성립되도록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나갈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적절히 방어하며 자신의 혐의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처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때의 변호인은 전주횡령죄 사건에서 다양한 전략을 통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 어떤 방어 전략이 제일 유효한지는 각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횡령 등의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와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