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경제범죄 혐의 벗기

전주경제범죄 혐의 벗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가 조 단위에 진입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횡령배임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고소 역시 지속적으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는 이들까지 같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련 문제가 더욱 까다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경제범죄 어떤 것이?

형법 제355조의 1항과 2항에서는 각각 횡령과 배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며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횡령배임이 같은 법 조항 내에서 같이 다루어지는 것은 구체적으론 횡령이 배임의 특수 형태라고 법리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그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횡령배임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주경제범죄 가중처벌 받나?

특히 횡령배임은 그 가액에 따라서 처벌의 가중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가중처벌의 해당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도 동시에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가중의 폭이 매우 큰 편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득 가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여 횡령배임 혐의에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주경제범죄 최대한 빨리 대처

이와 같은 사건은 이득액이 얼마인지, 사건의 전 후 관계는 어떤지, 실제 손해 발생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되도록 사건이 기소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법률 조력을 통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법을 찾아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