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사건변호사 여기서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여기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처벌규정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금일은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초기에 선임하십시오.

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부산 해운대 인근에 위치한 어느 호텔 마케팅부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려 3년 간에 걸쳐 1억 3800만원 상당의 객실료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Q씨는 또 숙박할인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숙박할인상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고객들을 기망하여 무려 350만원 상당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3년에 달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6000만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퇴직금과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단순횡령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배로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을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므로 혹시라도 재산범죄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주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