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법전문변호사 도움이 없다면

전주형사법전문변호사 도움이 없다면

자신의 옆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4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 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특수강도 및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매우 중대한 처벌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전주형사법전문변호사의 강력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사법전문변호사의 강력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G씨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됐는데요. 그럼에도 G씨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옆집에 사는 피해자 H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소리를 듣고 나온 H씨가 문을 열자 G씨는 흉기를 보이면서 위협했고 안으로 침입하여 있는 돈을 모두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억압한 뒤 현금 2만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는 피해자 H씨의 어린 딸도 있었고 G씨는 H씨를 딸이 있는 방으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결국 H씨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G씨는 누군가가 집에 들어올까 두려워 H씨 집 곳곳을 뒤져 7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으나 경찰의 추격 끝에 결국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피해자의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강제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죄질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진지하게 피해자의 대한 피해회복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을 비춰보았을 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해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수강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전주형사법전문변호사의 강력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다양한 혐의가 적용된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선임이 없다면 중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형사사건으로 구제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