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사건 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을

아동성추행사건 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을

 

 

형법 제 298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하철 내에서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동성추행사건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선고되었을지 먼저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추행사건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아동성추행사건을 살펴보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의자 Z씨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X양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양쪽 볼을 잡아 흔들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X양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동성추행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과거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던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여 형사처벌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본 사건 피해 아동은 11세 미만이며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년 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동성추행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형량의 감경은 물론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