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성폭행 및 납치사건

여중생성폭행 및 납치사건

불과 며칠 전 집에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그에 따른 상당한 형사처벌 또한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중생성폭행 및 납치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중생성폭행 납치사건

피의자 Z씨는 서울 특별시 어느 주택가에서 밤늦게 집에 귀가하던 여중생 피해자 X양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성폭행하고 이어 또 다시 X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광역 버스에 태운 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1시간가량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X양은 버스가 남양주시 어느 정류장에 도착하자 Z씨가 먼저 내리는 틈을 타 버스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Z씨는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이후 Z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차량을 이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도주하던 끝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Z씨는 7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밝혀졌지만 당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위치추적장치 착용처분은 받지 않았고 검찰은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특수체포, 감금,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하여 Z씨를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여중생성폭행 납치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어린 여중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하여 버스에 태워 감금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4개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0년 간 신상정보공개와 2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중생성폭행 납치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강간은 물론 감금과 납치 등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까지 혐의가 적용된다면 무거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간 검찰의 구형에 의하여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재판에 함께 참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일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출신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