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처벌 알아보기

성폭행미수 처벌 알아보기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의하여 강간 미수죄가 적용돼 중대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성폭행미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하나의 형사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미수 형사처벌 대상!

피의자 Q씨는 인천 광역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 60대 여성 W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Q씨는 과거에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형기를 모두 채운 뒤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 Q씨는 석방된 지 2년 만 채 되지 않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성폭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술에 만취된 고령의 피해자에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역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미수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누명을 씌고 있거나 잠깐의 실수로 인해 형사 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가 어려움의 해결방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