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횡령죄변호사 도움이 없다면

전주횡령죄변호사 도움이 없다면

한류스타의 팬클럽 회장을 맡은 남성이 팬클럽 회비 등을 관리해오면서 무려 2년 간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무려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려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상횡령죄로 형법 제 356조에 의하여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은 전주횡령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를 토대로 먼저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전주횡령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한류스타인 Q씨의 팬클럽 회장을 맡은 W씨는 팬클럽 회비, 캠프비 등의 명목으로 무려 7억 79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지자 생활비용 등으로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모은 회비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무려 211차례에 걸쳐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W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W씨는 항소했는데요.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피고인 W씨가 팬클럽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팬클럽 회원들이 피고인을 믿고 맡긴 회비 등을 사적인 용도로 거액을 사용한 점과 피해금액 또한 1억 6000만원에 가까운 점 등을 비춰보았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종합해보았을 때 피고가 호소하는 경제적 등의 사정들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1심에서 내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W씨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다면 반드시 전주횡령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혐의를 벗겨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와 관련해 해결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전주횡령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