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형량 사건 살펴보기

업무상횡령형량 사건 살펴보기

프로 야구선수 B씨의 광고 모델 계약을 중개하고 그 과정에서 출연료 2억 6000만원을 가로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남성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업무상횡령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처벌을 선고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형량 알아보기

피의자인 A씨는 피해자인 프로야구선수 B씨의 광고모델 출연료로 받은 2억 6400만원을 자신의 회사에서 보관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전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는데요.

형사재판부는 광고 모델 에이전트인 A씨가 피해자인 B씨에 대한 광고 출연료를 지급 받은 사실을 숨기고 함부로 회사의 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다른 연예인의 광고 및 출연료를 횡령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인 B씨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1억원을 먼저 공탁해 합의가 이뤄진 점과 피해자인 B씨가 피고인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업무상횡령형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하였습니다.

금일은 업무상횡령형량을 주제로 실질적인 횡령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신속히 형사법전문변호사와 동행하셔야 한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업무상횡령 등 형사사건에 연루돼 변호인과의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