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배임죄변호사 처벌기준이

전주배임죄변호사 처벌기준이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 성립되는 범죄를 배임죄라 하며 이를 범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오늘은 전주배임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과연 얼마만큼의 형벌이 선고됐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배임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기독교신도인 의사로 5년 간에 걸쳐 디자인업체인 ㄴ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관계 회사인 ㄷ기업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8천만원 등 60차례에 걸쳐 무려 48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ㄴ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ㄹ씨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사전에 그 어떠한 협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ㄷ기업에 찾아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계약금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장하여 관철시켰다며 피해 회사인 ㄷ기업이 피고인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전주배임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배임죄는 물론 횡령이나 사기 등의 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관련법률에 능한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 연루돼 사건의 해결의 도움을 줄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전주배임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