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강제추행 혐의 성공사례

변호인 의견서(강제추행)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주유소를 운영하다 젊은 인력을 수급하지 못해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한 직원을 자신의 무릎위에 앉히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더 쌤에 문의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 더쌤에서는 사실관계를 정취, 모든 관계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이 이뤄질 수가 없는 이유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쌤에서는 우선 당시 피의자는 밖에서 직원들이 세차를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소장이 결제할 것이 있다고 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며 소장이나 다른 직원들이 언제든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어려운 점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의 허위진술 가능성

더불어 피해자는 수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그 때 마다 피해자는 엄마가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던 점 등을 비춰 평소 거짓말을 잘하는 피해자의 성향에 비춰볼 떄 피해사실을 과장해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본 법무법인 더쌤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오해를 받을 수 있게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무릎에 앉히고 기타 다른 강제추행 행위를 하거나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는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또 무릎에 앉힌 행위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딸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본 법무법인 더쌤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기위해 의견서를 참고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