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더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2. 10:36 / Category : 승소사례
법무법인더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더쌤은 사건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의자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입니다.
'승소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항소이유서(범죄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0) | 2016.07.25 |
|---|---|
| 항소이유서(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0) | 2016.07.22 |
| 법무법인더쌤 2015노911 상해 승소사례 (0) | 2016.05.06 |
| 강간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0) | 2016.02.18 |
| 특수준강간, 준강간 승소사례 (0) | 2016.01.27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