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더쌤 2015노911 상해 승소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5. 6. 10:21 / Category : 승소사례
법무법인더쌤 2015노911 상해 승소사례
피고인이 판매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더쌤은 해당 사건의 정황과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거 원심판결을 파기, 변론을 거친 후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 승소사례 입니다.
'승소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항소이유서(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0) | 2016.07.22 |
|---|---|
| 법무법인더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0) | 2016.06.02 |
| 강간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0) | 2016.02.18 |
| 특수준강간, 준강간 승소사례 (0) | 2016.01.27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죄사례 (0) | 2016.01.27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