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 의견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변호인의견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고용한 직원이었으며 회식 날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회사 업무관련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회사로 돌아오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왼쪽 손을 올려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며 또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생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 필요한 스킨쉽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은 성개념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기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가장으로써 아내가 본건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사이의 신뢰가 깨졌으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이 술을 자제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자신의 남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힘쓰고 있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더 쌤의 김광삼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던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온 점 등 본건으로 인해 어려운 위기에 놓인 부부관계를 회복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선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더 쌤에서 제출한 의견서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500만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