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준강간죄 증거불충분 승소 판결문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5. 17:00 / Category :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쌤 준강간죄 증거불충분 승소 판결문
사건의 경위
피의자 ㄱ씨는 피해자 ㄴ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 쌤은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형사재판부로부터 증거불충분 처분을 선고 받도록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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