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문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6. 18:30 / Category :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문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 2명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잇는 피해자들의 발과 얼굴 등이 보이는 부위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 쌤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주로 피해자들의 발과 얼굴 등으로 노출의 정도와 각도 등에 비추어 사안에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의자가 성적 호기심에 의하여 우발적인 범행인 것을 재판에서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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