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처벌 사례와 판결로 알아봅시다

보험사기처벌 사례와 판결로 알아봅시다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 많은 분들의 문의주시고 있으신데요.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문의주시는 보험사기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평소 보험사기처벌에 대하여 궁금하셨더라면 오늘의 사례와 판결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처벌에 대한 사례는? 

ㄱ씨는 자신의 내연녀 ㄴ씨를 부인인 것 처럼 조작하여 부인 명의 종신보험 3개에 가입한 후 같은 해 부인이 사망하게 되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수령이 약 이년 가량 늦어진 것은 그 사이에 ㄱ씨가 행자승을 시켜 부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유 때문인데요.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애초에 남편 ㄱ씨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내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발각된 보험사기로 인하여 실형을 살게된 사례 입니다.

■ 보험사기처벌에 대한 판결을 살펴봅시다.

이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는 ㄱ씨가 시킨대로 하였다고 자수한 행자승 ㄴ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ㄱ씨에게 특수절도 등 일부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장하여 징역 팔개월과 집행유예 이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ㄱ씨가 부인을 살해하도록 사주를 할 동기가 부족하다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ㄴ씨의 진술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점과 수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ㄱ씨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ㄴ씨에게 적개심 또한 표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원심을 파기한 뒤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ㄱ씨는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으며 파기환송심에 있어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내연녀와 계획하여 부인 명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부인이 살해되자 보험금 팔억원을 받은 ㄱ씨에게 징역 칠년 오개월, 내연녀 ㄴ씨에게 징역 이년 육개월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보험사기처벌의 판결문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당시 ㄱ씨와 부인이 외도의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부인이 월 약오십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을 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ㄱ씨가 내연녀와 계획해 부인 몰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보험사기처벌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더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승소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