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형사사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보험사기 형사사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외국인 출신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20년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외국인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원심을 확정한 것인데요. 오늘은 검사출신 김광삼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보험사기 형사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 보험사기 형사사건에 대한 사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ㄱ씨는 국내에서 생활을 하였는데요. 별다른 수입이 없던 ㄱ씨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진 ㄱ씨는 부인을 살해하기로 결정하고 부인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요. ㄱ씨는 병원에서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처방받아 부인에게 먹였습니다. 정신을 잃은 부인을 전기히터를 이용해서 옷과 이불에 불을 붙여 불을 질렀는데요. 이 수법으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ㄱ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들 중 한곳에서 일억 이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다섯개 보험사 에서는 보험사기 형사사건을 의심하여 지급 거절을 했습니다.

■ 보험사기 형사사건, 판결을 살펴봅시다.

이 사건에 있어 1심과 2심의 재판부에서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치밀하며 다문화가정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여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했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사회적,국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가 사건 발생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음에도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해 부인이 사망할 경우 총 12여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화재를 저지른 부분에서 피해자의 평소 생활 습관과 대비하여 보았을 시 자연발화가 아닌 고의적인 방화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법률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외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기 이득액 5억원~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험사기 형사사건에 대하여 김광삼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보험사기 형사사건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출신 김광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승소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