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쟁 택시 승차거부

교통사고분쟁 택시 승차거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분쟁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거듭되는 지적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택시 승차를 거부하는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문 손잡이를 잡았는데도 무시하고서 택시가 그대로 가버려 손님이 다치게 된 사례도 있는데, 법원은 이것을 뺑소니 행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분쟁 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끊겨진 늦은 밤, 애타게 택시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어렵게 택시를 잡았다 하더라도 승차를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경험을 한 대학생은 일단 문은 열어주지 않고 행선지를 물으려고 창문만 살짝 열고서 목적지가 가까우면 태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중반 박씨도 지난 2월 서울 중구 한 거리에서 택시 승차거부로 인해 봉변을 당했는데요. 빈택시였던 걸 확인하고 나서 문을 열려 손잡이를 잡았었는데, 이를 택시가 무시하고 출발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목 등을 다쳤던 박씨는 택시기사를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택시에 타려는 손님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던 과실이 택시기사에게 있다고 하며 벌금 3백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택시를 타려고 했던 손님이 넘어졌다면 바로 차를 세운 뒤 도왔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며 승차거부를 하고 그대로 택시가 출발한 것은 일종의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택시 승차거부가 본 것이 아니라 택시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했다가 손님을 다치게 한 행위가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엄격한 처벌 취지의 판례인 것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만 약 5만 건에 가까운 택시 승차거부가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 밝혀진 이 판례는 택시 업계의 무리한 승차거부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교통사고분쟁 변호사와 함께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분쟁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