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분쟁 명예훼손 고소

형사사건분쟁 명예훼손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방송사 S사에서 방영했었던 한 드라마의 표절 문제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었던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씨 이사장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드라마의 작가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씨 이사장은 최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는 지난 2013년 자신에게 표절 판정 및 제명의 처분을 내렸던 작가협회 이씨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요. 

당시에 이 드라마 제작사였던 B미디어 또한 공동 고소인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작가협회와 이 작가의 갈등은 같은 해 8월에 작가협회가 이 드라마와 모 작가의 작품이 유사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며 표절로 판단하였는데요. 

정례이사회를 거쳐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해 드라마의 작가를 제명처리하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작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더불어 협회 이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명예훼손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모욕죄와 더불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분쟁 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분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명예훼손 고소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범죄로 여기에서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이나 법인 외에도 기타 단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명예훼손 고소는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킬 때도 가능하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해 그 혐의가 인정되면 심할 경우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드렁 허위의 사실에 대해 적시를 했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명예훼손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정리해 형사사건분쟁 변호사 등 변호인과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사건분쟁 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형사사건분쟁 변호사 김광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