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신고, 처벌 강화된다

대포차 신고, 처벌 강화된다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대포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이 되면서, 대포차와 관련된 사기 대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캐피탈사 들도 관련 피해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서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뜻합니다. 

대포차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11일에 공포가 되었으며 오는 2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는 다르게 자동차관리법의 일부개정법안을 시행령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도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관해서는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서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것에 불응하게 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신고와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도 신설되는데요. 포상금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며, 법은 이미 공포가 되었으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말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를 넘겨 받게 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포차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과 함께 범죄의 온상으로 항상 지목되어 왔습니다. 대포차의 경우에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워 왔던 정도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신고 포상 제도가 따로 없어 단속 실적은 미미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대포차 추정치는 2만 6천여 대에 달하지만, 단속한 실적은 6.5%에 그치고 있다 합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무등록 사채업자로부터 반복적인 피해를 보이고 있으나 대출 신청인을 상대로만 고소를 진행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며, 법이 신설되는 만큼 대포차와 관련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대포차 신고, 처벌 강화된다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계기로 관련 범죄가 많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대포차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씨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