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고소하기, 준비해야 하는 것은?

댓글 고소하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은 언론에도 쉽게 등장하고 주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흔하게 보일 정도로 흔한 범죄가 된 것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일종의 사이버 범죄 혹은 사이버 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라고 하면 피싱, 파밍, 보이스 피싱, 스팸 팸, 명예훼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는 워낙에 잘 알려져 있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생소할 개념일 수 있는 피싱과 파밍, 스미싱에 관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싱

개인 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을 가장한 범죄자가 이메일을 발송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파밍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컴퓨터를 조작하여 금융 정보를 몰래 빼내는 것을 뜻합니다. 피해자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뒤에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해도 이후에는 가짜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그렇게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 입니다. 무료 쿠폰 제공이나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문자메시지가 왔을 경우 그 안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발생하게 되거나 개인, 금융정보가 탈취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스미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금융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이버 범죄로 신고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등에 개인이나 회사에 관한 비방이 담기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홍보 담당자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 기자를 만나고도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됩니다. 신제품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갈 때쯤에는 모든 담당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사에 달릴 악성 댓글들 때문인데요. 대부분 악성 댓글은 제품에 관한 평가라기 보다는 단순한 비난과 욕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적인 게시 글이나 댓글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과 형법상의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댓글 고소하기 어떻게?

최근에는 댓글들에 대해 댓글 고소를 취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댓글 고소를 하자니 귀찮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댓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와 게시 날짜 그리고 명예훼손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해당 게시판 관리자에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니, 가해자의 개인정보와 명예훼손 내용을 서버에서 삭제하지 말아달라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적인 통화가 어려우면 메일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댓글 고소하기 및 여러 금융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 고소와 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