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고소 게임 중 욕설

형사사건고소 게임 중 욕설

온라인 게임 중 채팅 창에서 주고 받은 욕설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잦아지게 되자, 아예 형사사건고소 요령을 안내하는 일종의 메뉴얼이 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소한 모욕죄 관련 사건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렸던 경찰은 최근 이와 같은 매뉴얼을 참고로 한 모욕죄 형사사건고소가 몰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한 누리꾼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당하고서 모욕죄로 고소를 한 경험을 정리한 후기가 올라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을 쓴 누리꾼은 게임 중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난 특정성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했던 공연성이 성립해야 한다는 법 이론 부터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닉네임을 쓰고 있는 온라인 게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을 갖추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게임 중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하기위한 형사사건고소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 욕설을 받으면 자신이 사는 곳, 이름과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말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특정성이 성립하며, 일반적으로 게임 채팅 방에서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진 욕설을 제 3자가 볼 수 있어 공연성도 성립하게 됩니다. 

몇몇 누리꾼들은 경찰은 피해자 편이 아니라고 하며 경찰이 아니라 거주지역 담당 검찰청 사이버 민원을 통하여 신고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인터넷상 모욕죄 고소가 들어오게 되면 각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검찰이 고소장을 받아 형사사건고소를 경찰에 맡기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는 이런 내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 중 욕설에 대응한 후 상대에게 형사사건고소를 취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경찰은 고소인이 채팅 창에 어떠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노출시켰는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해서 각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종류의 모욕죄 형사사건고소는 가해자가 사과를 하거나 합의금을 주면 쉽게 취하되어 꼭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기 보다는 자신이 느꼈던 모욕에 관한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 끝내려는 이가 많아 경찰의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탓으로 모욕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일부 법조계 의견에 동의하는 경찰관도 적지 않습니다. 

현 게임 중 욕설 문제가 심각하긴 하나 문화적 성숙도의 문제이지 국가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중 욕설 형사사건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모욕죄 폐지가 된만큼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비범죄화시키고 민사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