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10. 11:34 / Category : 형사사건
농약사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약사이다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씨 할머니에 관한 거짓말탐지가 조사 결과가 허위진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검의 상주지청에서는 최근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검사와 행동, 심리분석 조사에서 박씨 할머니의 농약사이다 사건 진술이 명백한 허위로 나오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는 오는 15일까지 박씨 할머니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번 사건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31일 박씨 할머니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행동, 심리분석 조사를 벌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질문에 따른 호흡과 맥박, 혈압과 손끝 전극의 변화로 진술자가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며, 행동, 심리분석 조사는 피의자의 답변 내용과 태도, 언행과 표정변화등을 파악해서 진술진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근거해 경찰은 박씨 할머니를 불러 범행 사실과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으나, 여전히 박씨 할머니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지난 달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고독성 살충제를 사이다에 넣어서 이것을 나눠 마셨던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부상입힌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때로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아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었던 농약사이다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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