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16. 12:27 / Category : 언론보도
[채널A]되풀이 되는 여군 성범죄 사건, 근본적인 원인은?
아나운서: 현역사단장이 긴급체포되었는데요. 어떤혐의를 받고있는겁니까 김광삼변호사님?
김광삼변호사: 일단 본인의 부하,여군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을맞추고,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았다는 그런 혐의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군하사인데요. 다른부대에서 이미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 보호차원에서 부대를 바꾸는 전출을 했는데요. 오히려 전출된 피해여군하사를 사단장이 강제추행을 한것입니다. 어떻게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이 되버린거죠.
민간인 사건에서 즉 군대 밖에서는 이정도 사안으로는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출된 여군하사를 상급자가 성추행한것에대해 죄질이 안좋고, 어떻게보면 군에서 쭉 이런문제들이 있어왔자나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군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국정원감사 기간중이지 않습니까? 이런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것이라고 봅니다.
기사입력시간 2014.10.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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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