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2014.09.18]법원, 유섬나 불구속 요청 3번 기각한 이유는?

[채널A2014.09.18]법원, 유섬나 불구속 요청 3번

기각한 이유는?

 

어젯밤 프랑스에 구금 중인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쉽게 송환될 것 같진 않습니다. 유병언 장녀, 유섬나 첫 공판을 비롯한 사회 이슈를 여상원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돌볼 수 있게 불구속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프랑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그런가요?

 

 

 

 

 

 

 

김광삼변호사: 보석신청이 3번째이지 않습니까? 보석이라는것이 일정한 조건, 보석보증금이라 할지 아니면 신병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전제로 해서 내보내진다음에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자는게 보석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음 보석신청이 기각되면 사정변경이 없는한 다시 보석신청을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기각당했죠. 3번째까지 신청한것을 보면 끈질기다는 생각도 들고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것을 보고 있는거죠.

 

 

 

 

그리고유섬나 측에서는 학교다니는 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법원에 이유들중 하나가 뭐냐면 그당시에 체포될 당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경우는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것을 의심해볼 수 있는거죠.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