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2014.09.12] 국회 해산 외치는 민심…정치권, 어떻게 받아들여야?

[TV조선2014.09.12] 국회 해산 외치는 민심…정치권, 어떻게 받아들여야?

 

'식물국회' '방탄국회' 논란에 올 추석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싸늘했습니다. 정치권이 폭발한 민심을 제대로 읽고,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갈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있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김광삼, 백성문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나운서: 김광삼변호사님 추석이 지나고나면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수도 있을거 같긴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여야간의 대립 문제라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접점은 어디에서 좀 생길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변호사: 지금보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의 안개수준이죠. 그렇지만 국회가 이렇게 갈수는 없는거거든요. 정치가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여당이 됬건 야당이 됬건 이것은 공면이나 이런생각을 같이 했을때 아마 적점이 찾아질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 목을 매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은 민생현안 정식적으로 국회를 가자는 입장인데 이 접점을 찾기위해 본인들이 한발씩 양보를 해야하는데 지금 그것이 쉽지않다는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각할수있어요.

 

 

 

 

사실 독립된 특검이 됬던 아니면 정말로 독립되고 어떠한 신분이 보장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세월호특별법에 의거해서 진상규명을 하던 그게 사실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어떤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이나 기수권을 줄수 없다고 한다면 특검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하게 할것인가에 중점을 맞쳐주고 한다면 쉽게 접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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