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필요하다면

전주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필요하다면

지하철은 시민의 발로 하루에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탑승하다보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목적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역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는 CCTV가 많지 않습니다. 개정법 설치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신규 전동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증인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CCTV의 비중이 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장치가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게 어려움을 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광삼 전주변호사가 담당했던 지하철 내 성추행 무죄 승소사례를 통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삼 전주변호사를 찾아왔던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만원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의자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번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피의자를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신체 접촉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밀려 최초 신체 접촉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한 피의자의 행동이 되려 더 큰 행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자신의 직장이 있는 역에서 하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이후 지하철 탑승에 두려움을 느껴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되는 거리로 이직을 요청했습니다

지하철 내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김광삼 전주변호사는 만원인 지하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출근길 복잡한 내부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신체접촉이 발생했으며,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내 성범죄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피의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이 더욱 중요한 만큼 진술에 대한 교정을 진행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통해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만나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