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준강간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쌤 준강간 승소사례

피해자는 피의자와 노래방에서 함께 음주를 즐겼고 이후 눈을 뜨자 피의자가 알몸으로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고 주장헀습니다. 술취한 본인을 억지로 모텔에 데려와 간음했다고 고소를 했으며 피의자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때도 스스로 들어갔으며 성관계 후에도 모텔에서 손을잡고 나오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래방과 인근 주차장의 CCTV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껴안거나 스킨십을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것을 고려했을때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