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변호사 도움받아 해결!

형사조정 변호사 도움받아 해결!

안녕하세요 형사조정 변호사, 김광삼입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는 이웃인 김씨가 키우고 있던 진돗개가 자신을 물어서 상처를 입히자 주변에 있던 둔기로 때려죽여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끼던 진돗개가 어이없게 죽자 김씨는 8백만 원 가량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 이씨에 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도 이씨가 사건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며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입장을 밝혀 극심한 이웃간 감정 대립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두 사람의 형사조정을 진행한 결과 합의금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그간에 서로 쌓였던 감정의 대립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형사조정은 무엇일까요? 형사조정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조정이란 민사적인 성격의 형사사건일 때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기 보다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얻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유도해 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없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고 가해자는 정상 참작을 사유로 해 불기소처분이나 원래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소송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형사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래의 통상적인 형사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사례를 통해 형사조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던 중학생 이군의 유족들이 담임교사 등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했던 사건도 형사조정제도로 해결이 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받은 후 이것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유족들이 고소를 취하하자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과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해마다 그 의뢰건수와 성립율이 증가하는 등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형사조정 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웃간 싸움에서 최소한의 처벌과 민사소송과 같은 피해보상이 가능한 형사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쟁에서 처벌을 주는 것이 해결책만은 아닙니다. 형사조정과 관련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형사조정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