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 피싱사기 처벌

전자금융범죄 피싱사기 처벌

 

최근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빼가는 범죄인 전자금융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방법으로 타인을 속여 획득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른 전자금융범죄 피싱사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금융사기의 피해를 보셨다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번쯤은 전즈통신금융사기 문자등을 받아보신적 있으실겁니다. 아니면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받아보신 분도 있을텐데요. 이러한 전자통신을 이용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말고도 피싱,스미싱,파밍,메모리해킹등이 있으며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들도 다양합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사전에 미리 전자금융범죄의 특징을 알고 예방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전자금융범죄의 특징은 검찰이나 경찰,금융감독원등 공공기관 및 금용회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흔히 보이스피싱에서 쓰는 수법으로 자녀가 납취됬다거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서 지금 당장 위험하다란 식으로 심리를 압박하는 방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발신번호창에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진짜 공공기관인척 하기도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속여 획득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를 한자는 사기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통장이나 현금카드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를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공갈죄에 따른 처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갈죄는 보통 자녀가 납치됬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됬다는등의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한뒤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일으킨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전자금융범죄 피싱사기 문제는 나날이 갈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볼뻔했다면 즉시 신고하시는것이 또다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광삼변호사가 전자금융범죄 피싱사기 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카드사나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앞으로 피싱사기 문제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며 전자금융범죄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