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사례 알아보기

대출사기 사례 알아보기

대출사기는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빼앗는 사기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길을 가다 보게 되는 '무담보 신용대출', '당일 대출 가능' 등이 적힌 전단이나 메시지, 전화 등이 바로 대출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들인데요. 이러한 대출사기는 서민 등 중에서도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김광삼 변호사와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사기 사례

 

A씨는 B업체에 휴대전화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년간 457차례에 걸쳐 1조 7927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여 갚고 상환하지 않은 피해액은 2894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1년간 바누아투로 도주하여 생활하다 1년 9개월 만에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송환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에 대한 중형이 확정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A씨의 유례없는 만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29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행 수법을 생각해내고 다른 거래업체에도 범행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국내 송환까지 상담한 노력과 시간이 들었음을 보았을 때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사기 문제는 김광삼 변호사에게

 

이처럼 대출사기는 서민으로 상대로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신용을 낮추는 하는 질 나쁜 사기행각인 만큼 하지 않고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근 대출사기에 말려들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또 다른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억울하게 책임을 정보제공자가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출사기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망설이지 않고 법률가와의 상담을 받아 이를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러한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연락 주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