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싸움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말싸움 정도에 그친다면 서로 기분이 나쁘고 말겠지만 순간 욱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곧 바로 폭행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폭행사건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순간 욱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생긴 폭행사건 사례입니다.

1995년 2월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2010년7월까지 강릉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0월 노숙자와 행인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던 중 노숙자에게 눈 부위를 맞았습니다.

흥분한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노숙자 얼굴을 때린 뒤 넘어 뜨려 몸통과 옆구리를 폭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를 때린 협의(독직폭행)로 2011년 6월 기소됩니다.

억울했던 a 씨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 형사 2부에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유 :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행동이기에는 필요한 정정도 넘어선 것

결과 : 경찰로써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사고이기에 큰 죄를 묻고 경찰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기에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 형을 선고 유예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아 아시겠지만 순간 욱하는 감정으로 인해 많은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다 폭행사건에 휘말린다면 많은 합의금 또는 징역을 살수 있기에 시비에 휘말릴 때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생각처럼 참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무지 어려운 일이기에 언제든 폭행사건에 연루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폭행, 사기 등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김광삼변호사에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 발생 후 사건이 엇나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