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어떤 처벌이?

음주폭행 어떤 처벌이?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별일 아닌 일이나 잠깐의 말다툼으로 시작되어 주먹까지 오가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엔 폭행죄 처분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주먹, 발길질 등 신체에 대한 공격과 같은 물리력 행사, 뿐만이 아니라 소리로 인해 고통을 주거나 침을 뱉거나 물을 끼얹는 행위,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는 행위, 수차례에 걸친 폭언 행위 등의 폭력행위도 폭행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 행위를 행한 자는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이의 대상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라고 한다면 5년이하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일상생활에서 보다 음주를 했을 경우, 음주폭행으로 인한 사건이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의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함께 알던 지인이라고 하여도 감정적으로 대하며 음주폭행 사건으로 상황이 일어나기 더욱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는 신경과 판단력이 모호해지고 때에 따라 자신감이 붙는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참고 넘어가거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여도 음주상태이기에 더욱 크게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여 음주폭행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폭행으로 인한 처벌 또한 폭행죄에 대한 처벌로서 정황과 증거를 통하여 사건을 바라보고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폭행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말다툼이나 단순 폭행이 아닌, 옆의 물건을 사용하여, 즉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흉기 등을 사용하여 위협 하였다면 쌍방과실의 상황 이였거나 적은 처벌로 끝맺음 지을 수 있는 사건 이였다고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피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음주폭행으로 인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초기에서부터 증거와 정황을 명확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고소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이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받게 될 처벌을 부풀려 이야기하며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와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한 합의, 그리고 원활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