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사건 처벌은 실형

성폭행사건 처벌은 실형

성폭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사건

피의자 Z씨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어느 공원에서 자신의 지인 1명과 함께 피해자 X씨를 폭행한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Z씨는 피해자 X씨를 모텔로 데려가던 중 X씨가 구조 요청을 하며 달아나자 X씨가 두고 간 현금과 핸드폰, 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적용되었는데요.

Z씨는 이날 X씨를 클럽에서 합석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였고 특히 Z씨는 과거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발생했었던 하나의 성폭행 사건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형이 더 가중됨으로써 상당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에 살펴 본 성폭행사건과 같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변호인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김광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