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고 당하면

성범죄신고 당하면 

연쇄 성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 받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은 피해자들의 성범죄신고로 검찰에 기소된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선고 받았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신고 형사처벌 감수해야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제주도 노형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중년여성의 피해자 X씨를 인근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이후 Z씨는 또 늦은 저녁 길을 가던 피해자 C양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폭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고 끝내 성범죄신고를 당함으로써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 Z씨는 술을 과하게 마셔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본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과거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스스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7년과 10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신고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서 중대한 처벌을 선고 받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강간은 물론 성추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재판은 물론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동행한다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신고를 당했다거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