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성폭력특례법 위반에

친족성폭행 성폭력특례법 위반에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친족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친족성폭행 처벌은 중형부터?

피의자 T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 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자신의 딸 Y씨를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는데요.

T씨의 딸 Y씨는 사회연령으로 5세에 불과하여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 보호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뿐 아니라 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씨는 자신의 딸인 Y씨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성폭행 하더라도 쉽게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간음한 것이었는데요.

검찰에 기소된 T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딸인 Y씨는 이미 T씨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인 Y씨의 친부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장애를 앓아 성폭행을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중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T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친족성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중형을 선고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성범죄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형량의 감경은커녕 오히려 가중되어 상상치도 못한 처벌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