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사건 구제가 필요하세요?

뇌물수수사건 구제가 필요하세요?

뇌물수수죄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형법 제 129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의 신분으로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챙김으로써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뇌물수수사건 살펴보기

어느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Q씨는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대략 6개월 간에 걸쳐 브로커 W씨로부터 불법오락실 단속정보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52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금품을 건넸다는 W씨의 진술 밖에 없는데, W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진술을 할 때 번복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 진술의 변경 및 번복 등으로 합리적인 이유나 납득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 측은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했음에도 그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브로커 W씨의 뇌물공여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W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 차례의 걸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뇌물공여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무거울 뿐 아니라 공여했다는 뇌물의 액수 또한 50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을 시 검사 측의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W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W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으나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경찰서장 Q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뇌물수수사건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직무의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뇌물수수죄는 형법 규정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뇌물수수사건 등 재산범죄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의 해결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