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요건 충족되면?

절도죄성립요건 충족되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형법 제 329조에 의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기름을 훔치다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성립요건 알아보기

피의자 Q씨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W씨가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송유관을 무려 3회에 걸쳐 뚫어 휘발유 2만 4천리터와 경유 3만 8천리터를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Q씨는 주유소운영자인 W씨 등 공범들과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실제 W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부터 송유관까지의 길이 25m의 굴을 판 뒤 시설들을 설치하고 기름을 빼내 주유소 유류탱크에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Q씨는 땅굴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절도죄성립요건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본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이 계획을 세운 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량의 석유를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범행은 송유관은 폭발 혹은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송오관 파손으로 인하여 석유가 누출되는 경우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으로부터 해악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또 피고와 공범들의 범행으로 피해액이 무려 1억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징역형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수절도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절도죄성립요건이 충족돼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절도죄가 성립되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절도죄성립요건이 충족될 위기에 있으시거나 형사사건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먼저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