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사건 살펴보기

폭행상해죄 사건 살펴보기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 규정에 의하여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폭행상해죄로 재판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상해죄 집행유예 선고

피의자 Z씨는 전북 군산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마트 앞에서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X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마트 사장 C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Z씨는 마트 구석에 있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개집을 들어 던지던 중 이를 말리던 Z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과거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Z씨는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재판부는 Z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Z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Z씨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폭행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폭행상해죄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상해를 입힐 경우 폭행상해죄가 성립돼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폭행상해죄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